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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
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